기관회원 [로그인]
소속기관에서 받은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비회원 구매시 입력하신 핸드폰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본인 인증 후 구매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서지반출
아동학대범처벌특례법에 관한 소고
[STEP1]서지반출 형식 선택
파일형식
@
서지도구
SNS
기타
[STEP2]서지반출 정보 선택
  • 제목
  • URL
돌아가기
확인
취소
  • 아동학대범처벌특례법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Special Law Concerning Child Abuse Punishable Offense
저자명
이규호
간행물명
장애아동인권연구
권/호정보
2014년|5권 1호(통권7호)|pp.1-16 (16 pages)
발행정보
한국장애아동인권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48MB)
주제분야
사회복지학
원문 미리보기는 1페이지만 제공 됩니다. 전체 페이지 보기를 원하실 경우 다운로드열람하기를 이용해 주세요.
서지반출

국문초록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자 는 입법취지에 기반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먼저 형법상의 처벌보다는 그 형을 강화하였고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수강명령이나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여 재범방지에도 노력 하고 있다. 아동학대신고의 경우에도 신고의무자를 명문화하여 신분범화 했으며 경찰이 현장출동 하여 응급조치하는 것은 물론 응급조치 이후 지방자치단체장 및 경찰서장에게 통보하는 거버넌 스를 구축하여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공조시스템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조사?심리에서도 성폭력 범죄에 준한 배려를 하고 있으며,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상 판사가 판단하여 격리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사의 신속성은 강조하되 범죄의 특성상 상담치료 등 조건부 기소유예제 를 도입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려는 시도를 읽을 수 있다. 또한 수사, 조사?심리, 상담 등을 담당한 사람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강조하고 있으며, 범죄의 특성상 상담위탁 등 보호처분 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가 있으면 보호위탁 등 보호명령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러한 규정이 있더라도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으므로 이행실태에 대한 수시 조사 를 관할법원이 이행하도록 하였다. 이상에서 본고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의 주요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앞으로 관련 특별법 및 외국제도를 연계 고찰하여 개선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영문초록

The present study is to test the effectiveness of positive intervention program for mothrs of disabled children. It was intended to help mothers of disabled children experience happiness in daily life through active and deliberate intervention program based on the positive psychology. The increase of emotional well-being and the decrease of psychological burn-out among 18 mothers of disabled children were recruited and allocated randomly into experimental group or controlled group. Mothers of experimental group were delivered with 8-session positive intervention program once a week. The result of study showed that the positive affect was increased significantly and their psychological burn-out was .decreased significantly compared to controlled group. Therefore, this study identified the effectiveness of the positive intervention program for mothers of disabled children.

목차

Ⅰ. 서 론
Ⅱ. 아동학대범 처벌 및 처리절차의 특례
Ⅲ. 아동보호사건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Ⅳ. 결 어
참고문헌

참고문헌 (23건)

  • 권오걸 (2009). 형법각론 1. 형설출판사.
  • 김계옥, 강성종, 김주영, 박종운, 은여경, 정귀순 (2012). 장애학생인권관련 제도개선 기초연구. 국립특수교육원.
  • 김성돈 (2013). 형법각론. SKKUP.
  • 김일수, 서보학 (2007). 형법각론. 박영사.
  • 노명선 (2010). 판례연구 형사소송법. 고시계.
  • 박상기 (2013). 형법학. 집현재.
  • 배종대 (2013). 형법각론. 홍문사.
  • 손동권, 김재윤 (2013).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 신동운 (2007). 형사소송법. 법문사.
  • 안경환 (2012). 어서오세요 서울대 인권법수업에. 서울대출판부.
  • 오영근 (2009). 형법각론. 박영사.
  • 유동철 (2010). 인권관점에서 보는 장애인복지. 집문당.
  • 이규호 (2013). 형사소송법. 한올출판사.
  • 이규호 (2014). 형법각론. 청목출판사.
  • 이양희 (2012). 장애아동의 권리와 보호. 장애아동인권연구, 3(2), 1-13.
  • 이영란 (2008). 형법학 각론강의. 형설사.
  • 이재상 (2010). 형법각론. 박영사.
  • 이현수 (2013). 장애아동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장애아동인권연구, 4(2), 111-125.
  • 임 웅 (2012). 형법각론. 법문사.
  • 정성근, 박광민 (2013). 형법각론. SKKUP.
  • 정영일 (2008). 형법각론. 박영사.
  • 진계호, 이존걸 (2008). 형법각론. 대왕출판사.
  • 차용석, 신용성 (2008). 형사소송법. 21세기사.
구매하기 (3,000)
추천 연관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