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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보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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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 Childcare Policies In Korea
저자명
박경자,황옥경,문혁준
간행물명
한국보육지원학회지KCI
권/호정보
2013년|9권 5호(통권27호)|pp.513-538 (26 pages)
발행정보
한국보육지원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4MB)
주제분야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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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리나라는 1921년 태화기독교 여성관 탁아프로그램으로 보육이 시작된 이후 1991년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되는 등 질적인 보육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꾸준히 발전해왔다. 약 90년 정도 된 보육의 역사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는 시대에 따라, 그리고 관련 법의 규정에 따라 보건사회부, 농업진흥청, 내무부, 문교부, 노동부 등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왔으 나, 1991년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보건복지부로 일원화되었고 2004년에는 여성가족부 로, 2007년에는 다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었다.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1991년 제정된 영유 아보육법을 기점으로 교육부 관할의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의 어린이집의 이원체제로 운 영되어 왔다. 최근 출산율의 급속한 저하로 인해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 개발과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 다양한 보육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현재 보육정책의 주요 특징과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위해 보육정책 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영문초록

As a childcare program of TaeHwa Christian Women's Institution in 1921, the childcare system in Korea was incepted. Since then, the political foothold of childcare system has steadily been advancing to provide high quality services to young children. In almost a hundred-year-history of public childcare in Korea, depending on the changes enforced on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nd varying perspectives over time, the administration office accountable for childcare policies has been authorized to the Ministries of Health, Social Affairs, Education, Labor, Home Affair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and/or others. But as of 1991, under the enactment of Infant and Child Care Act, it was changed to be administered by the unified authority of the Health and Social Welfare Ministry. Then, in 2004 and 2007, its statutory authority, respectively, transferred to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back 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Welfare. Staring of the Infant and Child Care Act in 1991, Korean childcare policies have been managed by the dual systems of the Education Ministry and the Health and Social Welfare Ministry each holding jurisdiction over kindergartens and childcare centers, respectively. Faced with the recent marked decline of birth rate, diverse childcare policies are currently implemented in the pursuit of finding means to enhance the quality of childcare and to develop policies for the restoration of the low birth rate. This study presented distinct features of current childcare policies and discussed about future directions and challenges of these policies.

목차

Ⅰ. 서 론
Ⅱ. 보육정책의 변화
Ⅲ. 보육정책의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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