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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의 현황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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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노인의 현황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개선방안
  • Current State of Senile Dementia and Improvement of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for Elderly People
저자명
조현,고준기
간행물명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KCI
권/호정보
2012년|13권 12호(통권90호)|pp.5816-5825 (10 pages)
발행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67MB)
주제분야
공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치매환자는 매년 급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치매환자의 치료 및 관리비용 등 사회적 비 용은 크게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외국에서도 국가차원에서 치매에 관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거나 효율 적인 치매관리를 위한 국가차원의 대책을 세우거나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치매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으 로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치매관리법이 존재한다. 보다 효과적인 치매관리 대책을 위해 관련법과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치매 검진을 65세 이상노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 항 목에 반드시 포함시키고 1차 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진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치매 의 특성상 치매는 증상이 심해질수록 치료 효과가 적고 가족들의 부담도 급격히 증가한다. 치매예방사업과 조기 검진 을 통해 치매 발병을 예방하거나 발병 시기를 늦추고 조기 발견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와 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장기요양급여내용의 획일성으로는 경증 치매 등 요양노인 의 욕구를 다양하게 충족시키기 어려우므로 등급판정기준 완화와 서비스 이용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영문초록

As the society has been ageing, senile dementia increase rapidly. Thus social costs of dementia treatment and management increase exceedingly. There is a desperate need of finding out improvements..For example, foreign countries come with the solutions about this issue by establishing national strategy about Dementia, setting effective Dementia Management in national level and preparing legal systems. Older Welfare Act, Long Term Care Insurance Act for the Aged and Dementia Management Act exist as legal system of improvements. Improvement about this issue is needed due to more effective Dementia management and pushing ahead policies. First of all, the government needs to include dementia checkup into the list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checkup toward senior citizen of older than 65-year-old. Secondly, a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dementia, when more symptoms of dementia appear, there is less effect of treatment.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the social costs of Dementia, the government needs to promote Dementia prevention industry and early checkups .Thirdly, there is a need of setting a class judgement standard appeasement policy and expansion of using target. The reason of processing this statement is that there are difficulties of satisfying the needs of senior citizens due to current conformity of long-term pay recuperation according to laws of welfare.

목차

1. 서론
2. 노인의 치매현황과 문제점
3. 외국의 치매관리의 비교 검토와 시사점
4. 치매노인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인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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