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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주의를 둘러싼 주요쟁점 : 보편주의 복지정책을 위한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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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편주의를 둘러싼 주요쟁점 : 보편주의 복지정책을 위한 시론
  • The Essence of Universalism in Welfare Policy - The Issue of Universalism -
저자명
윤홍식
간행물명
한국사회복지학KCI
권/호정보
2011년|63권 2호(통권85호)|pp.57-79 (23 pages)
발행정보
한국사회복지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67MB)
주제분야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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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반출

국문초록

본 논문은 최근 한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보편주의 복지정책에 대한 몇 가지 쟁점들을 검토함 으로써 향후 보편주의 복지를 둘러싼 논의의 토대를 제공했다. 일반적 이해와 달리 보편주의와 선별주 의는 대립적인 정책원리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정책원리이며, 보편주의 복지는 선별주의 원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편주의는 사민주의와 같은 특정 정치이념의 산물이기 보다는 해 당 사회의 공통에 위험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산물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으로 는 단순히 산업화된 서구 복지국가에서의 보편주의 복지의 궤적을 쫓아가기보다는 현재 한국사회가 직 면한 현실에 근거해 보편주의 복지에 대한 새로운 할당원리를 고민해야한다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

영문초록

Universalism has received a considerable amount of attention in recent discussion of Korea welfare state. This paper explores tensions between universal, selective and residual welfare policies in Korea. It argues that selective welfare policies are useful allies for developing the universal welfare state. At the same time, principles of universalism are always formed in particular socioeconomic and historical contexts, and reflect the solidarity of various social stratifications or classes. This implies that the principles must be regarded as open to contestation, reformulation and change. The way to develope universal welfare state in Korea shouldn\'t follow the path observed in the Western welfare states. Korean society needs to find its own principles and path to develop a universal welfare state.

목차

1. 문제제기
2. 보편주의 복지정책의 개념과 변화
3. 보편주의 복지를 둘러싼 주요 쟁점
4. 보편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주요전제
5. 정리와 토론: 한국사회에 주는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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