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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의 전망과 대책(RR8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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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교육재정의 전망과 대책(RR83-01)
저자명
김영철,공은배,ebkong,KEDI
간행물명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권/호정보
1983년|
발행정보
한국교육개발원|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교육학
서지반출

목차

머 리 말 |3|

목 차 |5|

Ⅰ. 서 론 |11|
 1. 연구의 취지 및 목적 |11|
 2. 연구내용 |14|
 3. 연구방법 |16|
 4. 용어의 정의 |17|
 5. 연구의 제한점 |18|

Ⅱ. 지방교육재정의 현황 및 문제 |21|
 1. 지방교육재정의 재원 및 운영 |21|
  가. 지방교육재원의 부안정 |21|
  나. 공교육비 규모의 영세 |32|
  다. 사학의존도 과다 및 재정취약 |40|
  라. 교육재정 배분의 합리성 결여 |45|
   2. 교육재정의 취약으로 파생된 교육의 문제 |62|
  가. 교육여건의 악화 |63|
  나. 우수교원 확보곤난 및 사기저하 |69|
  다.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의 지연 |71|
  라. 사학의 경영난 가중 |73|
  마. 교육의 질적저하 |76|
  바. 교육의 균형발전 저해 |76|

Ⅲ. 교육발전의 과제와 교육재정 |79|
 1. 교육발전의 주요과제 |79|
  가. 의무교육의 년한연장 |79|
  나. 교육여건의 개선 |80|
  다. 교원처우 개선 |80|
  라. 교육기회의 균형적 확대 |81|
  마. 평생교육체제의 확립 |81|
  바. 지방교육자치제 도입 · 실시 |82|
 2. 교육재정 수요 추정 |83|
  가. 교육발전지표 |84|
  나. 교육재정 총양규모 |86|
  다. 학생 1 인당 공교육비 |87|
  라. 학교급별 공교육비 |89|
 3. 향후 지방교육재정의 진단 |90|
  가. 안정 교육재정의 확보곤난 |90|
  나. 교육비 부담 형평 결여 |93|

Ⅳ. 안정 교육재정 확보 및 배분대책 |95|
 1. 기본방향 |95|
 2. 지방교육재정 확보대책 |97|
  가. 단기대책 |97|
  나. 장기대책 |104|
 3. 교육재정 배분의 합리화 모색 |111|
  가. 교육투자의 우선순위에 따른 배분 |111|
  나. 교육필요에 따른 교육비 배분 |112|

Ⅴ. 요약 및 건의 |115|
 1. 요 약 |115|
 2. 건 의 |120|

참고문헌 |123|

영문초록 |127|

부    록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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