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회원 [로그인]
소속기관에서 받은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비회원 구매시 입력하신 핸드폰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본인 인증 후 구매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서지반출
한국의 교육정책 평가 연구
[STEP1]서지반출 형식 선택
파일형식
@
서지도구
SNS
기타
[STEP2]서지반출 정보 선택
  • 제목
  • URL
돌아가기
확인
취소
  • 한국의 교육정책 평가 연구
저자명
신상명,김이경
간행물명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권/호정보
2002년|
발행정보
한국교육개발원|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교육학
서지반출

목차

■ 연구목적 ---------------------------------------------------- 
<-br->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오랜 기간 동안 그 기조를 유지해 온 교육 정책들이 새로운 사회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이러한 정책들을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총체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연구는 향후 보다 합리적인 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학교, 학생, 교원, 교육내용 교육지원 정책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하여, 각 정책을 심도 있게 평가하고자 하였다. 먼저 적절한 평가 모형과 기준을 설정한 다음, 각 정책의 결과뿐만 아니라 정책의형성, 결정, 집행단계를종합적으로평가하는데그목적을두었다.
<-br->
<-br->■ 연구내용 ---------------------------------------------------- 
<-br-> 한국의 주요 교육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수행되었다.
<-br-> 첫째, 오랜 기간 동안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교육 정책 가운데에서 고교평준화 정책, 중등교원 양성정책, 중등사학 지원정책, 교육과정 평가정책, 교육재정 확보정책을평가대상정책으로선정하였다.
<-br-> 둘째, 교육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틀을 구안하였다. 먼저 거시적인 시각에서 각 교육 정책을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본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 대상 정책의 특성에 비추어 기준을 융통성있게적용하였다.
<-br-> 셋째, 평가 대상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각 정책은 형성, 결정, 집행 단계별로 평가하되 다음의 절차를 밟아 평가되었다: ① 평가대상 및 유형 확인, ② 정책 목표, 수단 및 구조의 파악, ③ 평가 방법 결정, ④자료수집.분석및결과검토.
<-br-> 마지막으로, 설정된 평가 기준별로 평가 결과가 제시되었고, 이러한 결과를 재구성하여 향후 한국 교육 정책의 형성 및 집행 과정을 개선 할수있는방안이탐색되었다.
<-br->
<-br->■ 연구결과 ---------------------------------------------------- 
<-br-> 한국의 주요 교육 정책을 평가한 결과, 정책의 과정, 쟁점, 그리고 가치와관련하여밝혀진사항은다음과같다.
<-br-> 첫째, 정책의 과정 측면과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교육 정책들이 그 결과가 초래할 사회적 문제를 충분히 예견하지 못한 채 시행되고 있다는 점, 정책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집단에 대한 적절한 보완 대책의 마련이 미흡하다는 점, 집행과정 상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목표한 결과를 달성하는데 비효율적이었다는 점 등이드러났다.
<-br-> 둘째, 정책 사례를 평가하면서 드러난 주요 쟁점들로서는 ① 시장 논리의 교육적 적용, ② 선택의 권리와 학교 선택, ③ 수월성의 추구와 다양화, ④ 학교 부실화와 자유재량권, 그리고 ⑤ 전문성 증진과 통합의문제등이지적되었다.
<-br-> 셋째, 한국의 교육 정책이 지향해야 할 가치로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가 주목되었다. ① 평등성: 고교평준화 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평등성의추구가중요하다. ②전문성: 교원양성정책이성공을거두고교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성의 확보 의지가 중요하다. ③ 자율성: 중등 사학 교육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보다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④ 민주성: 교육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관련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민주적 절차는 중요한 정책성공 요인이 된다. 그리고 ⑤ 충족성: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최소요건의충족여부도중요하다.

추천 연관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