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교육입법정책의 개념과 이론 
  발표: 박 재 윤(한국교육개발원)	3

￭유럽연합의 교육입법정책
  발표: 이 세 정(한국법제연구원)	25
  토론: 한 상 운(한국환경정책평가원)	66

￭독일의 교육입법과 정책
  발표: 최 윤 철(건국대학교)	71
  토론: 노 기 호(군산대학교)	92

￭미국의 교육입법정책
  발표: 서 철 원(숭실대학교)	99
  토론: 표 시 열(고려대학교)	135

￭일본의 교육입법정책
  발표: 최 경 옥(영산대학교)	141
  토론: 이 향 철(광운대학교)	172

￭프랑스의 교육입법정책
  발표: 전 학 선(한국외국어대학교)	179
  토론: 박 인 수(영남대학교)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