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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입양협약과 관련된 아동복지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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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이그 입양협약과 관련된 아동복지의 과제
  • Child Welfare Issues Related to the Hague Convention on Intercountry Adoption
저자명
노충래
간행물명
아동과 권리KCI
권/호정보
2012년|16권 2호(통권49호)|pp.309-340 (32 pages)
발행정보
한국아동권리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69MB)
주제분야
유아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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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과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헤이그협약의 주요 쟁점을 국내 아동복지의 주요 통계현황과 해외입양을 바탕으로 살펴보고, 아 동복지의 과제 및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과 관련된 통계, 즉 요보호 아동의 수 및 발생원인, 미혼모 현황, 그리고 결혼이주여성 및 외국인근로자의 수 등을 살펴본 후, 헤이그협약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의 최상의 이익 및 상거소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아동복지 정책 및 실천측면에서 개정된 아동복지법 과 민법, 입양특례법을 검토하면서 아동복지 및 가족복지의 연계, 중앙당국의 지 정문제, 자녀양육권 및 자녀해외납치, 자녀의 부모면접권과 의사표현의 문제, 헤이 그협약 회원국 및 비회원국과의 관계설정, 헤이그협약 가입후의 문제로 나누어 살 펴본 후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다.

영문초록

As the Korean government plans to join the Hagu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hereafter, Hague Convention), this study examines child welfare issues related to the Hague Convention in conjunction with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Additionally, it suggests ways to promote the child care system in the Korean child welfare system. After reviewing statistical data related to the numbers of children in out-of-home care & unwed mothers, and children who acquired Korean citizenship, the author discusses child welfare issues such as child welfare & family policy, designation of the central authority, parental rights and abduction of children, children’s participation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relationships with ratified countries, and issues after ratifying the Hague Convention.

목차

Ⅰ.서론
Ⅱ.유엔아동권리협약과 헤이그협약
Ⅲ.헤이그협약과 관련된 아동복지 주요 통계
Ⅳ.헤이그협약과 아동복지의 과제
Ⅴ.결론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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