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회원 [로그인]
소속기관에서 받은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비회원 구매시 입력하신 핸드폰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본인 인증 후 구매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서지반출
기본소득에 관한 탐색적 고찰
[STEP1]서지반출 형식 선택
파일형식
@
서지도구
SNS
기타
[STEP2]서지반출 정보 선택
  • 제목
  • URL
돌아가기
확인
취소
  • 기본소득에 관한 탐색적 고찰
  • An Exploratory Study on the Basic Income
저자명
임우석
간행물명
21세기사회복지연구
권/호정보
2012년|9권 1호(통권12호)|pp.51-74 (24 pages)
발행정보
21세기사회복지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1.11MB)
주제분야
사회복지학
원문 미리보기는 1페이지만 제공 됩니다. 전체 페이지 보기를 원하실 경우 다운로드열람하기를 이용해 주세요.
서지반출

국문초록

본 연구는 기존의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혹은 신자유주의 이후의 다양한 대안논의 가운데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탐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기존의 소득보장제도를 보완할수 있는 훌륭한 기제이며, 원리적 측면에서도 상당한 의의를 가지고 있고, 현재 일부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본소득의 이론적, 역사적 배경으로서 기본소득논의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았으며, 기본소득의 개념, 원리와 내용, 유형 등을 정리하였고, 브라질, 미국의 알래스카, 나미비아 등 외국의 기본소득 사례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기본소득의 적용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둘러싼 여러 쟁점들을 고찰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본소득개념의 유연한 적용과 ‘참가소득’, ‘기한제한’과 같은 이행기적 수단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도 주장하였다.

영문초록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basic income as a major alternative of the current income maintenance program or as most remarkable alternative among the post-neoliberalism debates. The \'Basic Income\' is a valuable mechanism supplementing current welfare system as well as it has a valuable meaning in the principle. Also, it is implemented some nations. In this article, we studied the history of discussions on basic income and the concept, principles, type of basic income as a theoretical, historical backgrounds of basic income. Other countries\' cases(Alaska, Brazil, Namibia) were introduced in next chapter. And then, we summarized issues and debates surrounding the basic income. Lastly, this article emphasized the necessity of the study on transitional strategies like \'Participation Income\' and \'Time-limited basic income\'.

목차

요 약
I. 서 론
Ⅱ. 기본소득의 이론적 배경
Ⅲ. 외국의 기본소득사례
Ⅳ. 기본소득을 둘러싼 쟁점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구매하기 (3,000)
추천 연관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