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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혁과정에서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옹호연합의 형성과 작동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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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연금법 개혁과정에서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옹호연합의 형성과 작동 분석
저자명
이종욱(Lee, Jong-wook),김병주(Kim, Byoungjoo)
간행물명
교육정치학연구KCI
권/호정보
2018년|25권 2호(통권56호)|pp.1-26 (26 pages)
발행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73MB)
주제분야
교육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재정안정화 측면에서 추진된 제4차 공무원연금법 개혁과정에서 교 원단체 중심의 옹호연합이 어떻게 형성되고 작동하면서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를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ACF)을 토대로 공무원연금법 개혁과정을 분석하였다.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연금 수급자의 급속한 증가로 공무원 연금 고갈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정부의 정책의제로 설정되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정 책의제로 설정된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 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의결(2014.12.29.)됨으로써 동 기구를 토대로 본격적인 논 의가 시작되었다. 공무원연금개혁의 본격적인 추진과정에서 교총을 중심으로 하는 옹 호연합의 작동을 통해 급격한 구조개혁이 아닌 모수개혁이 가능하였다. 이상의 공무원연금법 개정과정 분석을 통하여 향후 참고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 방 향에 대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과 방식에 대한 사회 적 합의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평가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셋째, 공무원연금 개혁과정에는 외부자 뿐만 아니라 내부자로서의 당사자들도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재정안정화 측면에서 추진된 제4차 공무원연금법 개혁과정에서 교 원단체 중심의 옹호연합이 어떻게 형성되고 작동하면서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를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ACF)을 토대로 공무원연금법 개혁과정을 분석하였다.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연금 수급자의 급속한 증가로 공무원 연금 고갈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정부의 정책의제로 설정되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정 책의제로 설정된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 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의결(2014.12.29.)됨으로써 동 기구를 토대로 본격적인 논 의가 시작되었다. 공무원연금개혁의 본격적인 추진과정에서 교총을 중심으로 하는 옹 호연합의 작동을 통해 급격한 구조개혁이 아닌 모수개혁이 가능하였다. 이상의 공무원연금법 개정과정 분석을 통하여 향후 참고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 방 향에 대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과 방식에 대한 사회 적 합의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평가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셋째, 공무원연금 개혁과정에는 외부자 뿐만 아니라 내부자로서의 당사자들도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ACF를 통한 공무원연금 개혁정책 형성과정 사례 분석 Ⅳ. 공무원연금 개혁과정에서 교원단체 중심 옹호연합의 형성과 작동 Ⅴ. 결론 및 제언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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