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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어그러짐 현상에 관한 분석: 자율형공립고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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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정책 어그러짐 현상에 관한 분석: 자율형공립고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educational policy slippage : focusing on the case of policy on autonomous public high schools
저자명
송경오
간행물명
교육정치학연구KCI
권/호정보
2018년|25권 1호(통권55호)|pp.1-29 (29 pages)
발행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78MB)
주제분야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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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애초 의도했던 교육정책의 목표와 결과 간에 괴리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정책 어그러짐(policy slippage)의 개념을 자율형공립고 정책사례에 적용하여 분석한다. 2006년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개방형자율고 정책은 이명박 정부에서 자율형공립고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어 정책승계되었으나, 2014년 박근혜정부에 이르러 정책적 실패로 간주되었다. 분석결과, 자율형공립고 정책은 교육부, 여당 및 야당, 교원단체 및 시민단체, 그리고 지자체와 학교장들의 힘겨루기, 거부, 조정, 옹호 등과 같은 정치적 상호작용과정에서 정책어그러짐이 참여정부 시기와 이명박정부 시기에 걸쳐 지속적이고 누적적으로 발생하였다. 결정된 정책내용이 실제 집행되기까지 시간이 지연되는 일시적 어그러짐(temporal slippage)과 정부의 원래 정책의도와 내용이 변형되는 내용적 어그러짐(content slippage) 현상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정책행위자간 권력불균형에서 비롯되었는데 교육부가 지나치게 의사결정에 영향력이 강하거나 반대로 이해집단과 여당의 영향력이 강한 경우 정책결정과정이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정책이 변형되었다. 또한 정책집행과정에서 시범학교들은 자사고와 유사한 수월성 모델의 공립학교로 변형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는 교육정책 어그러짐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치적 합리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적 장치 마련을 제언하였다.

영문초록

In order to understand how the gap between the goals and the results of initially intended educational policies arises, this study adopted the concept of policy slippage and applied it to the case of policy on autonomous public high schools. It was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that started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of open autonomous high schools. And the policy was succeeded by the Lee Myung-bak government, while the name of the high schools was changed to autonomous high schools. However, when the Park Geun-hye government took over the policy, it was considered as a failur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 this study indicate that there occurred continuous and cumulative slippage of policies due to political interactions such as power struggles, rejection, mediation, and support among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ruling party, the opposition party, educational organizations, civic groups, local governments, and the principals of autonomous high schools. There arose phenomena such as temporal slippage where the implementation of determined policies are delayed and content slippage where the initial intention and contents of the given policies are modified. These phenomena resulted from power imbalance among policy agents. That is, when the Ministry of Education exerts an excessive influence over the policy decisions or conversely, when stakeholder groups and political parties exert strong impact on them, the given policies were distorted or went awry. At this end of this study, it was suggested that a structural device which secures political rationality be established in order to minimize the loss resulting from policy slippage.

목차

Ⅰ. 서론
Ⅱ. 정책 어그러짐 현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
Ⅲ. 자율형공립고 정책과정에서 정책 어그러짐의 현상 분석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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