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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에서의 비밀보장 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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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실천에서의 비밀보장 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onfidentiality and Privacy in Social Work Practice
저자명
오혜경
간행물명
한국사회복지교육KCI
권/호정보
2008년|4권 2호(통권8호)|pp.95-136 (42 pages)
발행정보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37MB)
주제분야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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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윤리적 실천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 온 전통적인 가치이며 동시에 다양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매우 높은 수준의 안전을 의미하는 비밀보장원칙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은 클라이언트 개인의 사적인 생활을 반드시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또한 클라이언트와 함께 실천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이나 실천이 종료된 이후에도 클라이언트의 사적인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본문에서는 비밀보장의 윤리적 근거 및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가, 비밀보장의 원리가 가능하게 만드는 법률규정에 의한 사생활보호 권리 및 제한은 언제 가능한가, 법률이 규정한 비밀보장과 비밀보장의 제한에 관한 사회복지사의 의무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더불어 비밀유지특권과 특권의 제한, 고지된 동의와 경고의 의무 등 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윤리규정에 관해 논의하였다.

영문초록

Confidentiality and Privacy remain cornerstones of social work practice. Yet while social workers might like to assure their patients or clients that whatever is disclosed will remain secret, and patients or clients may want that assurance before freely disclosing highly personal information, the reality is that assurances may not be possible. Sound social work practice often necessitates supervision, consultation, and peer review of cases, making, total secrecy impossible. Careful documentation in care records, often necessary for decision making, consultation, record review, and protection from possible future litigation, results in a written record, which at a later time can become partially or totally accessible. Nonetheless, the social worker must operate within these mandates and constraints and where appropriate, explain them to clients. Why certain information is confidential and private, why other information is not, and why even confidential and private information may be never totally confidential or private are issues, which professionals and clients must struggle with frequently. This paper is an attempt to present the realities to the social work professional and student, including the patterns, complexities, and seeming in consistencies. To accomplish this end, choices had to be made between what is necessary or more important and what is not necessary or less important.

목차

1. 들어가는 글
2. 비밀보장의 윤리적 의무
3. 사생활보호 권리 및 제한
4. 비밀보장과 사회복지사의 의무
5. 비밀유지특권과 특권의 제한 
6. 고지된 동의와 경고의 의무
7.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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