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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통합복지카드’ 도입을 통한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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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자녀 통합복지카드’ 도입을 통한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방안
저자명
최효미
간행물명
육아정책포럼
권/호정보
2017년|54권 (통권54호)|pp.6-15 (10 pages)
발행정보
육아정책연구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유아교육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현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각 지자체 및 공공 기관 등이 산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태이며, 전국 공통 지원 정책은 소수에 불과하다. 한편, 다자녀 가구를 위한 지원 서비스이자 주요 전달체계인 ‘다자녀 카드’도 지역별로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이 모두 상이하며, 서비스 내용의 차별성이 적어 실효성이 낮은 문제가 있다. 이에 본고는 다자녀 가구의 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 및 전국적으로 균질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전달체계로서의 전국 통합형 ‘다자녀 통합복지카드’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또한, ‘다자녀 통합복지카드’의 도입과 함께 다자녀 가구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교통관련 지원,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의 체감도 제고를 위한 문화생활 및 교육 관련 지원, 다자녀 가구 고충 경감을 위한 주거 관련 지원 등의 서비스 확장과 전달체계로서 ‘다자녀 통합복지카드’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법적 기반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목차

1. 문제제기
2. 현행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현황
3. 다자녀 카드 관련 다자녀 가구의 지원 요구
4.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