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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부진 관련 현행법과 국회 발의 중인 법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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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습부진 관련 현행법과 국회 발의 중인 법안 분석
  • An Analysis of the Current and Proposed Laws on Supporting Students with Low Achievement
저자명
이대식
간행물명
학습장애연구KCI
권/호정보
2017년|14권 3호(통권35호)|pp.49-75 (27 pages)
발행정보
한국학습장애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35MB)
주제분야
특수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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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반출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학습부진 지원 사항을 담고 있는 현행법과 발의 중인 법안의 내용을 분석 하여 학습부진 지원 관련 이론과 실제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 현행법으로는 초․중등 교육법을 선정하였고, 발의 중인 법안은 기초학력보장법안과 기본학 력보장법안이었다. 분석을 위해 먼저 분석 항목을 추출하고 이에 대한 법과 법안 내용을 상 호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법과 두 발의 법안 모두에서 학습부진 지원 관련 이론 과 실제를 발전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았다. 현행법에서는 학습부진 진단 관련 내용이 보이지 않았고, 발의 법안들에서는 설치 이유와 효과가 확실하지 않음에 도 불구하고 학습부진 지원 관련 기구 설치를 상대적으로 많이 강조하고 있었다. 발의된 두 법안 모두에서 학습부진 전담 교원을 별도로 지정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점은 현행 초․ 중등 교육법과 특히 비교되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별도 전담 교원의 학습부진 지도 관련 전 문성과 관련해서는 사후 연수를 언급한 것이 전부였다.

영문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se the contents of the current law and two law proposals on supporting students with low achievement to present some implications on the theory and the practice in the field of supporting low achieving students. As target regulations,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Law and two law proposals were selected and analyzed. As a result, all the regulations were not sufficient to secure necessary supports from schools for students with low achievement in schools.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Law did not address diagnosis-related supports, and two proposals requested installation of many organizations or institutes even though there is no clear urgent needs for that. Meanwhile, unlike the current law, two proposals stipulated the necessity of hiring or designating personals for teaching and supporting students with low achievement only. Nonetheless, all the regulations did not mention on securing professionality of those personals except on in-service training.

목차

I. 서 론
Ⅱ. 학습부진 원인과 지원 대책의 핵심
Ⅲ. 연구방법
Ⅳ. 주요 내용 비교 분석
Ⅴ. 논 의
Ⅵ.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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