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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한국 주권 개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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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대 한국 주권 개념 연구
  • A Study on concept of sovereignty in modern Korea
저자명
김동택
간행물명
21세기정치학회보KCI
권/호정보
2017년|27권 2호(통권63호)|pp.27-50 (24 pages)
발행정보
21세기정치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4MB)
주제분야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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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근대 한국의 주권 개념은 서구 저작의 한문번역본을 통해 수용되었다. 주권 개념은 전통적 동 아시아 질서에서는 낮선 개념이었지만 초기 도입 때부터 국제정치에서 그것이 갖는 대내적 절대 성과 대외적 독립성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담고 있었다. 하지만 조선의 지식인들은 동아시아 조 공질서와 국제질서 속에서 주권개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현실적 조건에 따라 수동적이 고 편의적으로 활용하였다. 대내적으로 민주국, 공화국, 전제국 등 다양한 국체에 대한 소개도 이 루어졌지만 조선은 군주 주권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를 적용할 수없는 것으로 단정했다. 이런 입 장은 일재 강점까지 유지되었는데, 군주 전제의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했음에도 주권의 소재를 문 제 삼기보다는 입헌 군주제를 통해 보완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조선의 지도층들은 대 내적 주권에 대해서는 대단히 보수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아울러 대외적 주권 문제 또한 전 통적인 종주국 중국과의 관계가 일본에 의해 강제로 단절될 때까지 스스로 주권 국가라 주장하 는 것을 주저하였다. 1904년 이후에 일본의 한반도 개입과 더불어 주권을 상실해가는 과정에서 국제정치에서 ‘보호 국’이 갖는 의미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대내외적인 독립 주권의 회복이라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 민하였다. 그 결과 황제 전제권을 견제하여 근대국가를 만들되 이 과제는 입헌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내리고 있다. 그리하여 일제에 의해 주권이 붕괴될 때까지도 인민이 독립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여전히 군주 주권을 부정할 수 없다는 관념이 지배적이었다. 이 렇게 볼 때 당시 지배계층이나 지식인들은 주권 문제에 있어 대단히 보수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군주제에 대한 광범위한 비판, 군주제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입헌의 필요성, 입헌과정 에서 공화제나 민주정체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은 궁극적으로 인민주권에 대한 긍정적 토양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주장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향후 인민주권을 선언한 3.1운동 의 토양을 이루는 중요한 근거로 작동하였다.

영문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 of 'sovereignty' in modern Korea.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answer ⅰ) what is the historical context that makes ruling elites of Choson dynasty and Taehanjekuk to adapt the concept of 'sovereignty' ⅱ) How they applied it to real politics and what is the feature of the term in historical context.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study starts by examining historical texts, mass media in forms of printed materials during that period. Current studies did not fully examined the mass media materials with historical context. They only mentioned limited time span and materials. While Choson dynasty opened its door to foreign countries, the ruling class and intellectuals had to adjust Choson with new international order which was quite alien to them who only knew China centered Empire system. International society is the society of sovereign states which arose in European context. To make treaty, Korean should understand the concept of sovereignty. In doing that, they introduced chinese translation and adujust if to Korean context. In short, they did know and use a concept of sovereignty when they dealt with foreign countries related matters, but they did not consider it acceptable in internal politics, especially people’s sovereignty because the king was a sovereign body. Although situation changed dramatically after being a protectorate state of Japanese Empire, intellectuals hesitated to use the term people’s sovereignty. This situation had continued until the state was collapsed. This infers that korean pathway to modernization was a very conservative one. However, criticism of absolute power to the throne found a way to welcome of peole’s sovereignty in forthcoming.

목차

1. 머리말
2. 서구 주권 개념과 조선에서 주권 개념의 도입
3. 주권 개념의 수용과 정치적 활용
4. 주권개념의 변용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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