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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개정 시행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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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생교육법 개정 시행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향후 과제
  • Establishment and Future Challenges of Lifelong Education Suppor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ccording to Amendment of Lifelong Education Act
저자명
김기룡,이경준
간행물명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권/호정보
2017년|3권 1호(통권5호)|pp.1-30 (30 pages)
발행정보
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38MB)
주제분야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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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2017년 5월 개정, 시행을 앞두고 있는 「평생교육법」상에서 장애인의 평생교육 관련 조항의 신설 및 개정에 대한 주요 내용과 의의를 살펴보고,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 한 법제도적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 및 향후 과제 등에 대해서 논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에 따라서 「평생교육법」개정에 의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책무성 제고에서부터 장 애인 평생교육 주체의 참여보장 강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 의 기반 설치 및 다양한 기관에서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전문성 확보를 위한 근거 마련 차원 등에서의 의의를 논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지원체계 구축 및 과제로서 일원화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마련, 기존 장애인 평생교육 제공기관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 전 문성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예산 확충 및 교육부 차원의 후속 대책 수립 등을 제시하였다.

영문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he main content and implications of new and amended clauses for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recently amended Lifelong Education Act, which comes into effect in May 2017, and discuss establishing support within the legal system and future challenges related to supporting lifelong educ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Thus, this study investigated improvement of accountability regarding lifelong educ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reinforcing guarantee of participation in lifelong educ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establishment of the foundation for support for lifelong educ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by the central government, support from different institutions, and securing relevant expertise, in relation to amendment of Lifelong Education Act. Based on the findings, the study proposed establishment of support system for unified lifelong educ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preparing followup actions for the existing institutions offering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establishing a support system to secure expertise, expanding budget for lifelong educ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preparing followup measures within Ministry of Education.

목차

Ⅰ. 서론
Ⅱ. 평생교육법의 주요 개정 내용과 의의
III. 개정 평생교육법과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과제
Ⅳ. 결론 및 제언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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