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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법제 분석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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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 법제 분석 및 개선방안
저자명
양승우,이세준,최지선,이명화,김재경,정도채
간행물명
정책연구
권/호정보
2012년|2012권 (통권2012호)|pp.1-311 (311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목차

요약

 
 1 
  
제1장 서 론 2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9 
1. 연구의 필요성 29 
가. 과학기술정책과 과학기술의 역할 29 
나. 과학기술정책과 과학기술 법제 32 
2. 연구의 목적 3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6 
1. 연구의 범위 36 
2. 연구의 방법 38 
제3절 연구의 학술적 의의 및 새로운 방법론의 접목 40 
  
제2장 과학기술정책과 과학기술 법제 43 
제1절 과학기술 환경 추이 분석과 과학기술정책 43 
1. 과학기술 환경 추이 분석 43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환경 변화 43 
나. 과학기술 혁신체제와 과학기술 44 
다. 과학기술과 미래의 경제구조 46 
라. 과학기술 패러다임의 재편과 과학기술의 역할 48 
2. 과학기술 법제 추이 분석 49 
가. 법제추이 분석 49 
나. 과학기술정책과 다자·양자간 규범체계 54 
3. 국가과학기술정책과 새로운 의제의 수용 57 
제2절 과학기술정책상 과학기술기본법의 지위 60 
1. 기본법의 법체계상 지위 60 
2. 기본법의 입법통제 60 
가. 헌법 해석론에 의한 통제 61 
나. 헌법의 개정 및 행정입법의 통제에 관한 법률 제정 62 
3. 기본법의 유형 분석 63 
4. 기본법으로서의 과학기술기본법의 문제점 64 
제3절 행정체제 개편과 과학기술 법제 지배구조 67 
1. 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과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기구 추이 분석 67 
2. 국가과학기술정책 연결점으로서의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기구 70 
제4절 소결: 연구문제 및 방법론 도출 75 
  
제3장 외국의 과학기술 법제 분석 78 
제1절 분석개요 78 
제2절 미국의 과학기술 법제 80 
1. 개요 80 
가. 제2차 세계대전부터 1970년대까지 80 
나. 1980년대 82 
다. 1990년대 82 
라. 2000년대 83 
마. 2010년대(Obama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84 
2. 과학기술 행정체제 87 
가. 개관 87 
나. 대통령 직속기관 91 
3. 과학기술 법제의 특징  97 
4. 과학기술 법제의 내용 98 
가. 국가과학기술정책·조직·우선순위법 98 
나. Stevenson-Wydler법 98 
다. 특허 및 상표법 수정법(Bayh-Dole Act) 102 
라.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법 105 
마. 국가공동연구법 107 
바. 미국 경쟁력법 109 
제3절 EU의 과학기술 법제 113 
1. 개요 113 
2. 과학기술 행정체제 113 
가. EU 113 
나. 영국 117 
다. 독일 120 
라. 프랑스 121 
3. 과학기술 법제의 특징 125 
가. 유럽 단일 연구공간으로서의 통합 추진 125 
나. 정책목표, 인력정책, 연구윤리, 평가, 자문, 연구기관 등에 관한 상세 규정 126 
다. 집행부처의 기능 확대와 자문·협의기구를 통한 정책의 총괄·조정 127 
4. 과학기술 법제의 내용 128 
가. EU의 과학기술 전략  128 
나. 영국 129 
다. 독일 131 
라. 프랑스 132 
제4절 일본의 과학기술 법제 138 
1. 개요 138 
2. 과학기술 행정체제 141 
3. 과학기술 법제의 특징 143 
4. 과학기술 법제의 내용 145 
가. 과학기술기본법 145 
나. 내각부설치법 147 
다. 연구개발력강화법 149 
라. 대학 등에 있어서 기술에 관한 연구성과의 민간사업자 이전촉진에 관한 법률 150 
제5절 소결: 우리나라 과학기술 법제 개정에 대한 시사점 153 
1. 미국 154 
가. 과학기술정책 비서관의 과학기술정책 의사결정 구조에서의 역할 확대 154 
나. ‘이니시어티브(Initiative)’와 기본계획과의 관계 심화연구 필요 154 
다. 과학기술정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155 
2. EU 156 
가. 연구평가 조직설계의 유연성 확보 156 
나. 연구행정 절차의 간소화 156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법률화 156 
라. 정책자문기구의 활용 157 
3. 일본 158 
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조정체계 개편 158 
나.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집행부처 법정계획과의 연계 강화 158 
다. 과학기술정책 수립시 의사소통 채널 확보 159 
  
제4장 우리나라 과학기술 법제 분석 160 
제1절 개관 160 
1. 분석 대상 160 
2. 분석 방법론 161 
3. 과학기술 법령체계도의 작성 162 
가. 법령체계도 작성방법 162 
제2절 과학기술 법제 구성의 지향점 164 
제3절 과학기술 법제 현황 분석 166 
1. 과학기술 법제의 제정시기별 추이 분석 166 
가. 입법 목적 분석 166 
나. 정책 목적 분석 168 
다. 기술분야 분석 171 
라. 규율범위 분석 172 
마. 소관부처 분석 173 
2. 소관부처별 분석 174 
가. 입법목적 분석 174 
나. 정책 목적별 분석 175 
다. 기술분야 분석 177 
라. 규율범위 분석 178 
제4절 과학기술 법제 분석 181 
1. 분석개요 181 
2. 과학기술 법률의 소관부처별 규율범위 연계특성 분석 182 
가. 연계특성 분석 182 
나. 연계지수 분석 186 
3. 과학기술 법률의 소관부처별 정책목적 연계특성 분석 188 
가. 연계특성 분석 188 
나. 연계지수 분석 194 
4. 과학기술 법률의 소관부처별 기술분야 연계특성 분석 197 
가. 연계특성 분석 197 
나. 연계지수 분석 201 
5. 소결: 비교분석 및 종합 203 
6. 과학기술 법령체계도 211 
제5절 과학기술 법제 부정합성 분석 및 법제 개편에 대한 시사점 212 
1.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 체계 212 
2. 과학기술기본법과 과학기술 법제의 관계 분석 212 
3. 과학기술 법제상 불정합성 검토 및 해소 방안 213 
  
제5장 과학기술 법제 개선 방안 215 
제1절 과학기술 법제 개선의 기본방향 215 
제2절 과학기술기본법의 개선 방안 219 
1. 과학기술기본법 법제 개편의 기본 방향  219 
2. 과학기술 법제의 정합성 제고 220 
가. 과학기술기본법과 단행 법률들 상호간 모순ㆍ저촉의 방지 220 
나. 준용 법리를 이용한 단행 법률의 간소화 및 소통 221 
3.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기구의 역량 강화 221 
가.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소관부처 법정계획과의 연계 강화 221 
나.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의 연계 강화 227 
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체제의 일원화 227 
라. 국가연구개발사업 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질화 228 
4. 과학기술기본법의 구조 개편 및 의제 수용 229 
가. 정의조항의 신설 229 
나. 법안제출권에 대한 근거 규정의 신설 230 
다. 국과위 직제상 국제협력 및 인력 관련 부분 등 부재 해결 231 
라. 과학기술기본법의 “성과관리에 대한 규정” 부분의 이관 231 
마.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의 국과위로의 이관  231 
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기관 설립근거 조항의 이관   
5. 지식재산기본법상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의 관계 재설정 233 
6. 대형연구시설 활용에 대한 법제화 234 
제3절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 체계의 개선방안 240 
1.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법제의 개편 240 
2.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관리 법제의 개편 243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관련 법제의 개편 245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법제의 개편 247 
5.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법제의 개편 251 
  
제6장 결론 및 학술적 정책적 기여 254 
제1절 과학기술 법제 개선방안 도출 254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론 254 
2. 과학기술 법제 지배구조의 개편 255 
제2절 학술적·정책적 기여 258 
1. 본 연구의 의의 258 
2. 정책적 기여와 활용방안 258 
3. 연구성과의 학술적 기여 259 
  
참고문헌 261 
  
참고자료 1. 기본법의 유형 분석 270 
참고자료 2. 소관부처별 분석 대상 법령목록 288 
참고자료 3.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정안건 분석자료 295 
참고자료 4. 과학기술 법령체계도 303 
  
SUMMARY 305 
  
CONTENTS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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