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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개발 평가제도의 연계 및 평가결과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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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연구개발 평가제도의 연계 및 평가결과 활용방안
저자명
이정원,박기범
간행물명
정책연구
권/호정보
2006년|2006권 (통권2006호)|pp.1-235 (235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목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표  1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8 
제2장 연구개발 평가의 최근 동향  21 
제1절 연구개발 평가 관련 기존 연구  21 
1. 연구개발평가 연구 동향  21 
2. 연구개발평가시스템의 개념적 체계  22 
제2절 연구개발 평가의 최근 동향  24 
1. 연구개발/혁신 정책에서의 주요 이슈와 평가시스템  24 
2. 정부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변화와 평가시스템  27 
제3절 PART와 GPRA  31 
1. GPRA와 PART의 도입배경 및 목적  31 
2. PART의 의의와 한계  33 
3. 시사점  36 
제3장 정부 연구개발 평가제도 현황  37 
제1절 성과평가법 제정에 따른 평가제도의 변화  37 
1. 성과평가법  37 
2. 성과평가 기본계획  39 
제2절 정부 연구개발 평가제도별 특징 및 연계성  41 
1. 정부 연구개발사업 평가 체계  41 
2. 정부 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42 
3. 연구개발사업 과제 평가  49 
4. 정부 출연연구기관 기관 평가  50 
5.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53 
6. 연구개발평가 관련 기타 제도  54 
7. 정부 연구개발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  59 
제3절 정부 연구개발 평가정보  60 
제4절 연구개발 평가정보 공개 및 활용에 대한 인식 조사  62 
1. 조사 개요  62 
2. 평가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64 
3. 평가정보 활용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66 
제4장 연구개발 평가제도의 연계 방안  69 
제1절 평가정보의 연계 필요성  69 
제2절 주요 부처별 연구개발 평가절차와 평가정보  71 
1. 과학기술부  71 
2. 산업자원부  73 
3. 정보통신부  76 
4. 교육인적자원부  77 
제3절 연구개발 평가정보의 연계 모형  79 
제4절 정부 연구개발 평가정보의 연계 및 활용 방안  83 
1. 정부 연구개발 평가정보 연계 및 활용의 문제점  83 
2. 평가정보 공유 및 연계 확대 방안  86 
제5장 정부 연구개발 성과정보의 연계 방안  97 
제1절 주요 부처별 연구개발 성과정보 관리 현황  97 
1. 과학기술부의 성과정보 관리 현황  97 
2. 산업자원부의 성과정보 관리 현황  110 
3. 정보통신부의 성과정보 관리 현황  120 
제2절 정부 연구개발 성과정보 관리체계 구축 방안  135 
1. 정부 연구개발 성과정보 관리의 문제점  135 
2. 정부연구개발 성과정보관리의 효율화 방안  141 
3. 정부연구개발 성과정보관리 체계  148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51 
제1절 결론  151 
제2절 정책 제언  155 
1. 평가정보의 공유 및 연계 강화 방안  155 
2. 성과정보의 수집?관리 체계 개선 방안  157 
3. 정부 연구개발 평가시스템의 발전 방안  158 
참고문헌  163 
부 록  167 
SUMMARY  209 
CONTENTS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