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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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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저자명
신태영,송종국,안두현,정승일,이우성,손수정,김현호,허현회,한기인
간행물명
정책연구
권/호정보
2006년|2006권 (통권2006호)|pp.1-467 (467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목차

요 약  
제1장 서 론 37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37 
제2절 연구내용과 추진체계 38 
제3절 연구의 구성 42 
제2장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향: 총론 45 
제1절 서 론 45 
제2절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현황 46 
1. 기술혁신지원제도의 성격과 유형 46 
2. 부처별 지원제도 현황 51 
3. 우리나라 기술혁신지원제도의 발전 과정 59 
제3절 설문조사 분석 60 
1. 표본설계 60 
2. 일반사항 63 
제4절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 76 
1. 기존연구 76 
2. 실증모형 77 
3. 데이터 79 
4. 실증분석 결과 82 
제5절 결 론 95 
제3장 조세지원제도 116 
제1절 서 론 116 
1. 문제제기 116 
2. 연구방법 116 
제2절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현황 117 
1. 조세지원제도의 연혁 117 
2. 기술혁신 조세지원제도의 현황 129 
3. 선진국의 기술혁신 조세지원제도 140 
제3절 조세지원제도의 유인 효과 146 
1. 기존의 연구 결과 146 
2. 조세지원의 실적 149 
3. 조세지원의 유인효과 분석 153 
제4절 설문조사 결과와 정책 시사점 158 
1. 제도의 인지도 158 
2. 제도의 활용도 160 
3. 제도의 효과 161 
4. 애로사항  162 
5. 설문조사 결과로 본 조세지원제도의 평가 162 
제5절 조세지원제도의 개선 과제 163 
1. 전체 조세감면제도의 개선방향 163 
2. 정책효과 제고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선 164 
3. 환경변화에 따른 조세지원제도 개선 166 
제4장 금융지원제도 180 
제1절 서 론 180 
1. 연구의 배경 180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183 
제2절 기술혁신 금융지원 제도의 현황 184 
1. 일반적 정책금융의 현황 184 
2. 기술혁신 정책금융의 현황 187 
제3절 벤처캐피털 출자지원 191 
1. 벤처캐피털산업의 구조와 역사 191 
2. 출자지원의 현황 194 
3. 출자지원의 정책이슈와 개선방안 199 
제4절 기술혁신 융자지원사업00 201 
1. 기술혁신 융자지원의 현황 201 
2. 기술혁신 융자지원사업의 정책이슈와 개선방안 221 
3. 융자지원 및 신용보증지원에 관한 설문결과 분석 232 
제5절 선진국의 기술혁신 금융지원 제도와 시사점 245 
1. 미국 245 
2. 일본 249 
3. 독일 251 
4. 유럽연합 253 
제6절 결론 및 개선방안 255 
1. 출자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55 
2. 기술혁신 융자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56 
3. 민간은행의 기술평가금융 발전방안 260 
제5장 기술혁신촉진을 위한 구매지원제도 264 
제1절 서 론 264 
제2절 공공구매정책의 기술혁신 효과에 대한 이론적 배경 265 
제3절 선진국의 기술혁신 지향적 구매지원제도 269 
1.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구매정책의 유형화 269 
2. 유럽의 기술혁신 촉진정책과 구매정책의 변화 270 
3. 영국의 기술혁신 촉진지향적 구매정책 273 
제4절 우리나라의 기술혁신을 위한 구매지원제도 현황 274 
1. 우리나라의 공공구매제도 274 
2. 우리나라의 공공구매 지원제도 277 
3. 기술혁신을 위한 구매지원제도 280 
제5절 기술혁신을 위한 구매지원제도의 평가 289 
1. 기존의 연구에서 지적된 구매지원제도의 문제점 289 
2. 구매지원제도의 전략적, 구조적 문제점 292 
3. 기술혁신 구매지원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평가 295 
제6절 제도개선 방향 302 
1. 기본방향 302 
2. 지원체계의 개편과 시행방향 304 
제6장 법·제도적 인프라:인증, 표준화, 지식재산권, 시험평가 313 
제1절 서 론 313 
제2절 인 증  316 
1. 인증의 목적 316 
2. 선진국의 인증 316 
3. 국내 인증제도 319 
4. 인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25 
제3절 표준화 326 
1. 표준화의 목적 326 
2. 국내 표준화 현황 327 
3. 표준화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28 
제4절 지식재산권 329 
1. 지식재산권 지원제도의 목적 329 
2. 선진국의 지식재산권 지원제도 330 
3. 국내 지식재산권 지원제도 333 
4. 지식재산권 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42 
제5절 시험평가 344 
1. 시험평가제도의 목적 344 
2. 국내 시험평가제도 344 
3. 시험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46 
제6절 설문조사를 통한 법·제도적 인프라지원제도의 효과  347 
제7절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 지원 개선방안 349 
제7장 간접지원제도 : 기술이전·거래, 기술정보 및 기술지도·자문 352 
제1절 서 론 352 
제2절 기술이전·거래 지원정책 354 
1. 기술이전·거래의 개념과 구성요소 354 
2. 기술이전·거래의 필요성과 주요 실적 357 
3. 기술이전·거래 지원제도  361 
4. 설문조사 결과 370 
5.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 373 
제3절 기술정보 지원정책 388 
1. 기술정보의 정의 및 특성 388 
2. 기술정보지원제도의 구분 및 실적  389 
3. 설문조사 결과 394 
4. 기술정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97 
제4절 기술지도·자문 지원정책 402 
1. 기술지도·자문 지원제도의 개념 402 
2. 기술지도·자문 지원제도 구분 및 실적 403 
3. 설문조사 결과 404 
4.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 406 
제5절 결 론 409 
제8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415 
참고문헌 439 
SUMMARY 447 
CONTENTS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