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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배분 지배구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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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원배분 지배구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저자명
조황희,성지은,정병걸,장지호
간행물명
정책연구
권/호정보
2006년|2006권 (통권2006호)|pp.1-161 (161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목차

요 약  
제 1 장 서 론  13 
제 1 절 연구의 목적  13 
제 2 절 연구방법 및 연구의 구성  15 
제 2 장 과학기술과 예산  17 
제 1 절 예산과 예산 제도  17 
1. 예산의 의미와 성격  17 
2. 예산결정과 예산 행태  18 
3. 예산제도 개혁과 성과주의 예산  20 
제 2 절 과학기술정책과 예산  23 
1. 자원배분과 과학기술정책  23 
2. 과학기술정책 예산의 중요성  24 
3. 과학기술 예산의 특성  26 
제 3 절 예산 문제와 성과  29 
1. 국가연구개발과 예산 관리  29 
2. 국가연구개발과 성과의 문제  30 
3. 예산 관리 제도의 진화: 결과 중심의 예산 관리  32 
제 4 절 과학기술예산 배분 구조와 변화의 필요성  33 
1. 정책의 복잡성·불확실성 증대  33 
2. 모방에서 창조로 기술 환경의 변화  35 
3. 혁신의 수평성·시스템성  36 
4. 과학기술정책에서의 거버넌스의 필요성 증대  38 
제 5 절 기존 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의 분석틀  40 
1. 기존 연구의 한계  40 
2. 본 연구의 분석틀  41 
제 3 장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예산 현황  44 
제 1 절 과학기술예산 현황  44 
1.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일반적 현황과 추이  45 
2. 주요 중점분야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과 추이  51 
3. R&D예산배분방식 변화에 따른 년도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주요 특징  54 
제 2 절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예산배분과정의 변화와 특징  56 
1. 사전재원배분방식(Top-Down)의 도입  56 
2. 과학기술예산배분과정의 변화  61 
3. 과학기술예산편성 개편의 특성  73 
제 4 장 우리나라 과학기술예산의 문제점  76 
제 1 절 예산 편성의 중요성과 문제점 분석  76 
1. 예산편성의 중요성  76 
2. 예산 편성체계의 문제점 분석과 대안  77 
제 2 절 정책-예산간 연계 현황 및 문제점  81 
1. 정책과 예산 연계 논의의 필요성  81 
2. 정책과 예산 연계 현황  83 
2. 주요 국가의 예산-정책 연계 사례  92 
제 3 절 연구개발예산과 성과 관리  99 
1. 예산과 정책, 성과의 관계  99 
2. 연구개발 예산과 성과관리의 문제  104 
3. 성과 관리의 문제  113 
제 5 장 R&D 예산결정 및 배분의 개선 및 정책 제언  119 
제 1 절 R&D 예산 편성 체계의 개선  119 
1. R&D 예산 결정 및 배분에서의 전문성·독립성 확보  119 
2. 프로그램/프로젝트별 총사업비 관리 제도 개념 적용  120 
3. 예산 구조의 단순화와 기능별 예산 배분으로의 개선  121 
4. 국가 R&D 사업의 체계화  123 
제 2 절 정책과 예산의 연계 개선  124 
1.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정책 기획·조정 기능 강화  124 
2. 정책과 프로그램/프로젝트 간 연계 강화를 위한 목표-수단 계층화  126 
3. 프로그램/프로젝트가 아닌 정책 수준에서의 조정  127 
4. 기획과 예산 배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유연성 확보  128 
제 3 절 예산 사용에 따른 성과 관리의 개선  129 
1. 관리방식의 다원화를 통한 성과 관리의 실효성 제고  130 
2. 성과 평가 제도의 체계화  132 
3. 과학기술정보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  133 
4. 성과 평가에 있어서 질적 지표의 개발과 활용  134 
제 6 장 요약 및 결론  137 
참고문헌  140 
SUMMARY  147 
CONTENTS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