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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와 아동권리협약 이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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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와 아동권리협약 이행 분석
  • A Study of the recommendations of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implementation of Government of the Convention on the Child Rights
저자명
황옥경
간행물명
아동과 권리KCI
권/호정보
2016년|20권 4호(통권67호)|pp.609-631 (23 pages)
발행정보
한국아동권리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69MB)
주제분야
유아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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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의 아동권리협약(이하 ‘협약’이라 칭함) 이행 권고를 분석하고 의미와 한계를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통하여 향후 아동권리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차원의 아동정책 아젠다를 수립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알리고 정부의 모든 정책 실행과정의 핵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이행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셋째, 지속적으로 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요구된다. 넷째, 정책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제고가 요청된다.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형식적 수준의 정책입안과 실행을 벗어나야 한다. 다섯째, 위원회의 권고내용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 국내 아동현안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영문초록

This research has been carried out to analyze the content of the recommenda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Children’s Rights (hereafter referred to as ‘Convention’) of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Rights Committee (‘Committee,’ as referred to below), and to figure out the meaning and the limit of recommendations. From the results of analysis of this study, a few suggestions for the future with regard to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have been made as follow: First, establishment of a national policy agenda for children, and extensive promotion and centralization of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within the governmental measures are needed. Second, the priority of implementation will have to be determined. Third, active support of the government for continuously improving the matters of recommendations suggested by the Commission is required. Fourth, an enhancement of the quality of the policy is needed. We have to overcome the level as a mere formality in policy-making and implementation to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Fifth, an action plan for children's issues in Korea, which have not been included in the Committee's recommendations should be established.

목차

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Ⅱ.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분석
Ⅲ. 정부의 협약 이행 분석 : 법률 제·개정을 중심으로
Ⅳ. 위원회의 권고와 정부 이행의 특징과 한계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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