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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의 증가 정책에 따른 군대내 성범죄 예방을 위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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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군의 증가 정책에 따른 군대내 성범죄 예방을 위한 소고
  • Essay on Prevention of Military Sexual Offenses according to Policy to Enforcing Female Soldiers
저자명
이기선
간행물명
대한성학회지
권/호정보
2014년|1권 2호(통권2호)|pp.44-52 (9 pages)
발행정보
대한성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이미지(0.47MB)
주제분야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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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리나라는 여군(이하 여성군인) 증강정책에 의해 전체 군인들 중 에서 여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여군의 증 가로 인하여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지만 (예, 군사 문 화의 개선), 부정적인 효과들도 드러나고 있다. 부정적인 효과들 중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성차별이나 성범죄 등의 개연성이 높 아지고 있는 것이다. 군대내 성범죄 사건을 예방하거나 사건의 발 생 후 대처하는 방안들은 성군기 사고에방을 위한 의무교육 이수, 성군기 사고에 대한 즉 처벌제도)이 여러 가지이다. 그렇지만 본고 에서는 여성고충상담관 및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의 효율적 이 용에 초점을 맞추어 그 대처 방안을 전개하였다.

영문초록

There have recently been enlarging the portion of female soldiers according to policy of reinforcing them in the Korean armed forces. Owing to the policy, a number of positive (e.g., betterment in military culture) as well as negative effects could be expected. Higher likelihood of gender discrimination and military sexual offenses might be the most frequent example among the negative effects. As though there would be a variety of strategies preventing and/or dealing with the military sexual offenses (e.g., annually compulsory education course on military sex discipline), effective use of both female complaint counselor and military life counselor system was discussed as the best strategy of doing them.

목차

한국의 여성군인 역사
여군의 증강 정책 및 그 영향
군대내 성범죄
여성고충상담관 제도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
상담관 역할 및 활용에 관한 제언

참고문헌 (18건)

  • 강기윤 (2013). 대한민국 육해공 군인 4년간 26,866건 범죄 저질러. (보도자료, 2013년 9 월 23일)
  • 국방부 (1998). 국군 50년사 화보집. 서울: 국방부.
  • 국방부 (2005). 국방개혁 2020 (2005. 09. 13. 반포). 서울: 국방부
  • 국방부 (2008). 특집: 여군 역사 재조명. 국방여성, 4, 19-25.
  • 국방부 (2010). 2010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 국방부 (2013a). 2013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 국방부 (2013b). 2013년도 국정감사 요구자료 (군사법원 소관). 제320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2013. 10. 국방부 제출)
  • 김가령 (2013). 한국의 여군: 여군리포트. 서울: 형설출판사.
  • 김경순 (2011). 변화하는 한국사회와 여성: 국방환 경의 변화와 여군의 역할 확대. 한국민족연구논집, 45, 113-201.
  • 김동원 (2007). 한국 여군증가의 효과성 분석: 기능적, 문화적, 보상적 효과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3 (3), 169-197.
  • 김엘리 (2012). 여군의 출현과 젠더질서의 교란: 여성장교의 군인되기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대한민국정부 (2014). 2013년도 국정감사결과 시 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국방부 소관, 2014년 3월).
  • 동아일보 (2014). 여군 속옷 훔치고. 후배 부인과 불륜 의혹도. (2014. 2. 27. 보도)
  • 안상수, 박선영, 김혜영, 최윤정, 김병조, 김동원(2012).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2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443-01). 서울: 국가인원위원회.
  • 조선일보 (2014). 해군 호위함 함장, 여군 2명 성 추행. ‘보직해임.’ (2014. 7. 18. 보도)
  • 한국일보 (2013). 자살 女대위 성추행 장교 다른 여군 6명도추행. (2013. 12. 13. 보도)
  • KBS (2014a). ‘오대위 성추행 자살사건’ 가해자에 유죄, 집행유예 선고. (2014. 03. 20. 방영 뉴스).
  • KBS (2014b). 군 성폭력 보고서: 누가 오대위를 죽였나? (2014. 04. 08. 방영 시사기획: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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